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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로 준집에 에어컨이 고장났을시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컨 등의 해당 부동산에 부합된 설비로 볼 수 있고 이를 부착하여 전세를 준 경우에는 고장 수리는 전세권자(임차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집주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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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로 상가건물주와 상가사장이싸울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임대차 관계에 기한 관련 청구등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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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당할시 사기죄로 처벌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①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 가능)②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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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없이 타면 법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헬멧 착용 의무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착용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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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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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동상을 개인이 만들어 진열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제작하여 개인 감상용으로 두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유명인의 초상 등을 카페 등에 전시하는 것도 상업적 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등 해당 유명인의 초상권, 재산권의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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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에 육아 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소득자’는 급여ᆞ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ᆞ사업소득ᆞ농업소득ᆞ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변제에 이상이 없는 이상 육아 휴직 자체가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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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돈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과 편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기의 기망과 편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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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1:1채팅으로 욕설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일대일 대화, 채팅, 메시지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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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우리 글이 있는데 법률적용어는 왜 어려운 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용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정확하여야 하는 점, 과거 일본법에서 많이 참조가 된 점에서 어려운 용어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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