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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시 꼭 정지하고 우회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보행자 유무를 떠나 일시 정지를 하고 상황을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우회전 시 보행자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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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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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사정상 양육비를 못주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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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 취소이후 행정심판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관련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관련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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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수치마다 최소 벌금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혈중 알콜농도의 기준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다릅니다. 0.08% 이상 0.2% 미만 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면허 취소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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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우선 변제권을 고려하고 경매에 참가 신청하여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등의 확인을 거쳐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보증금의 전액이 경매 이후 가액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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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조정때는 참석자가 누구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조정 절차는 법원에 소속된 조정위원을 통해서 당사자가 출석하여 조정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변호사 선임), 소송대리인만 출석하여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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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결정도 안났는데 민사판결을 먼저 났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불법행위가 민사상 성립하는지 형사 범죄 수사의 결과 이전에 채권의 인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형사 처분 결과 등을 기다려 민사재판을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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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대한 통제안으로 상정된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여러 입법 논의가 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AI 기술 등에 대한 적용 법률, 기술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입법이 있는지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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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권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할 시 어떠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민사상 사기 금액을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 여부를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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