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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소란 기준이 무엇인가요? 처벌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에 따르면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소리를 떠들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그 장소적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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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교통사고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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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아져있는 타인카드 사용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고의로 타인의 카드 임을 인식하고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단순 실수 인 경우라면 특별히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CCTV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후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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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급중 배우자 사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2호)「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공무원 재해보상법」제40조제1항제2호)「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9조제1항제2호)「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6제2호)
법률 / 가족·이혼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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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제28조제2항,3항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13조 1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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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버지 땅 이전 서류를 제출 해야 한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래 내역을 제출하시는 목적과 정확한 제출처 등을 추가확인하고 확실히 이를 확인하신 후에 제출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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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하는 버스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버스 역시 교통 법규 준수의무가 있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불편 신고나 관할 관서에 민원 진정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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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꼬집힘을 당했을 경우에도 폭력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이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꼬집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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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건물소유자인 저에게 소송을 걸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피고가 일단 일방 당사자인 경우라면 해당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해당 원고는 취하를 하고 그 상대방은 전혀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 경정 제도를 두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고 규정하여 피고 경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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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구조 또는 우선순위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부령, 규칙 등으로 순서가 나뉘며, 해당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 같은 시행령 중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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