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후 손해를 입은 차량 측의 연락 등이 있거나 연락처를 아시는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은 강제로 권한 없는 자가 개문하고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매 중이라면 실질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누수 책임)을 질 신규 소유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불법은 아니고 지자체에 정당하게 게시 신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길거리에 내걸리는 가로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면 즉시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8만원~7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주부,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등 제3자가 채무상환 자금을 제공하면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이를 제조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만든 비누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선물할 수 없습니다. 수제 화장비누를 함부로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 되는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나 다른 기록에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인한도 (일정한 음식점의 냄새 등의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넘은 점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설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게시하여 질문을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으며, 실제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진실이며, 죄가 될 만한 범죄사실인지, 증거는 충분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보기 어렵고, 실제 별풍선 자체를 지급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