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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조항 신설 연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령정보에서 해당 검색을 하신 후에 위의 조그마한 아이콘 중에 연혁 부분을 눌러 보시면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안, 제정안이 모두 나오게 되며, 해당 조문에 말미에 개정일, 제정일이 기재 되어 이를 확인 참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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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차용증이나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를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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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바닥에 돈을 주웠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물인 점에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실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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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군사재판으로 영장이 발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지게 되나, 영장발부에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이를 발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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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를 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취소심판에는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제44조).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예를 들어, 구청장의 甲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구청장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도록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누17131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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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상화폐등)은 과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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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경우 배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직접 손해 즉 위와 같이 식중독이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상당이 인정됩니다.
법률 / 의료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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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법상의 권리인 공권에 대립되는 말로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를 줄인 말로 개인의 사적 권리로 구체적으로 일정한 소유권, 청구권, 등의 권리를 뜻합니다.
법률 / 금융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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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떠나 일체의 진술 자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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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개인대부업체 사기 파악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 20퍼센트의 최고 이자율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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