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정책은 바로 5%였던 승용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5%로 감면이 되는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아직 재차 연장 계획이나 안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를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제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턴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는 “누구든지 상장증권을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이에 기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형법은 군법을 어기는 일반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범위를 규정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은 민간 교도소에 수감 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2. 제42조의 죄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6. 제77조의 죄7. 제78조의 죄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여 무단행단 행위 이외에 그 자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사람.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으로 즉시 통지하게 되므로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 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민사상 대금의 지급에 대한 부분으로 위 경우에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서비스료 지급에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