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시민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

Question

무단횡단하는 시민을 피하려다 옆의 전봇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탄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단횡단하던 사람에게 죄가 주어지나요? 주어진다면 어떤 죄가 주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여 무단행단 행위 이외에 그 자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