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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속 단속 카메라는 오차 범위가 얼마나 인정해주나요? 예를 들어 100KM단속 구간에서 속도 얼마까지 단속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량적으로 단속카메라의 허용 기준 등이 정해진 것이나 공개 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10퍼센트 범위의 오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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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낼때 통상 청구항이라는 것을 넣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항이란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하는데 (특허법제42조 제4항)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구성요소(Elements)나 단계(Steps)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발명에 대해서 획기적인 혁신 등의 발명에 이를 정도의 기술이라면 해당 사항이 바로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인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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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나 녹취록 작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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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방지용 고정식CCTV카메라 설치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의 설치 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설치 목적 및 장소촬영 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 / 재산범죄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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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비둘기 먹이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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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가입한 어떤 기업에서 돈을 준다고 본인인증하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 정보 등의 요구, 특히 금융 정보 등의 요구, 본인인증 등은 보이스 피싱이나 기타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약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정보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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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빚을지고 사망할경우 부모가 무조건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채무액이 과다하여 상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와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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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잠깐 놔둔 자리에 누군가가 그 폰을 가져갔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점유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절도죄가 점유가 계속 되지 못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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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핸드폰번호 마음대로 추가하는거 사생활침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에서 마음대로 추가를 한 다는 점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한 전화 번호라면 이를 저장하는 것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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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보단 합의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한 조력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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