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된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이라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거 같은데.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율방범대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나 구체적인 보수 , 비용의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