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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외 소득 중에서 비과세가 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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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가 돈을 빚지고 투자해서 4억을 날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계약서가 없고 대여 명목으로 해당 손실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당 형수에 대하여 법적 강제나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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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급이 되는 경우라고 항상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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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의 개념이 인정되는 것으로 기타 소득,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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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규 카드 사용 내역 미반영?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처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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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위가 어느정돈가요?(초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그 처벌은 다릅니다.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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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경우에는 명의인가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4조), 상행위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46조에 정한 21종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때에 그 행위가 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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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하는것은 이혼시 어느정도로 기여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가사의 경우에도 충분히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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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인도 자전거 길 다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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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진이나 알람에 사용되는 음원에도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료가 지급되고 대개 후진음 등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고전 클래식이나 보호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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