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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동의없는 통화녹음 증거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녹취록 등이 증거 능력이 부인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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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은 채권과 채무에 관한 것으로 주로 당사자간의 청구권이 다투어 지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양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형사 재판은 국가를 대리한 검사와 피고인의 당사자 관계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절차로 양 재판절차는 완전히 구분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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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곳 도로양쪽에 불법주차차량들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청에 주차 민원 진정 등을 통하여 관련 조치를 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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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와같은 공유사이트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배포와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점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배포 전송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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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끝나고 법원가서 해야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법률 / 회생·파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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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아닌 카드를 주니 현금가 대비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위법하여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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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에 대한 고민 어떻게 받을수잇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미리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실익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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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과 층간소음 소통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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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할 때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의 하나라면 특별히 당사자의 사전 동의 등이 없는 경우의 녹취록이라고 하여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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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신청을 받아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 급여종류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이 급여 신청을 하거나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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