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편의점과 약국이 너무 많습니다.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여러 점포가 있는데, 법적으로 개업 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 편의점과 약국이 너무 많습니다.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여러 점포가 있는데, 법적으로 개업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경쟁 뭐 방지 한다고 거리 제한 있었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점포는 50~100m 간격을 둬야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약국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법이 특별히 거리제한을 두는 업종 외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욕탕에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등이 있었으나,편의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이나 약국 등의 거리상의 개업의 제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영업 등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