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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란다 원칙은 왜 생기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란다의 원칙은 1963년 미국 에리조나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의 재판 결과 판결로 확립되었으며, 1966년 연방대법원은 그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등의 권리를 고지(告知)받지 못하여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에서 유래 되어 이 후 그의 이름을 딴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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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자 (태권도, 검도 등)가 폭력에 휘말리면 처벌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태권도 유단자 여부와 고단자라고 하여 특별히 가중 처벌 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있어서 고의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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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공간 폭과 길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공자가 차량 사이즈를 고려해서 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제3조는 (주차장의 주차구획)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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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금지된 보장성 보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 시행 2019. 4.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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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1회성 내지 단발성 계약 등을 업무로 보기는 계속성이 결여 되어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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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개념 자체가 돌려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자체는 계약의 체결의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고 다른 계약 위반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의 파기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의 몰취를 당하고, 지급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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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도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1인 회사 설립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충분히 1인 법인이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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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미납이 계속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법률 / 교통사고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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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선고유예 셋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죄는 성립하고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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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는 길에 다쳤는데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아래 세 가지 요건 즉,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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