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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허의 만료기간이 무조건 30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으로 특별하게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7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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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탄원서 쓸때 도장이나 지장으로만 가능할까요??신분증 사본 들어가면 싸인만으로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에 있어서 특별한 양식이나 서명 방법 등이 일일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서명 등으로 충분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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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연락을 한 연락처에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고, 부동산(목적물)의 인도 소송 등을 제기 하는 방법 (공시송달)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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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특정 제스쳐를 따라해도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동 등이나 말투, 특별한 어투 등이나 동작 등이 저작물로 인정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연 등을 하는 가수 들의 안무 등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어서 상황별로 저작물성을 검토해보고 이후에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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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빚을 엄마한테 갚으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동생분의 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우선상속인인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상속이 되는 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의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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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 있던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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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민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로, 형사 절차에서 당사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국가를 대리한 검사, 경찰 등이 됩니다. 민법은 일반 생활, 채권, 채무, 기타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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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명언 사용시 저작권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언 자체 만으로는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를 인용하는 수준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등과 관계가 있어서 상업적 이용시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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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불량으로 불량 으로 사은품 교환 안해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 , 신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처리가 필요한데, 미리 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고 본질적인 매매의 거래에 부수한 사은품이므로 이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실익도 적고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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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양곡관리개정법을 협의 하고있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반대의견으로 재정 위기와 장기적인 하락 등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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