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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글에 대한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위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면책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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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구제청구는 ①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피수용자의 성명 ④청구의 요지 ⑤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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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불법유턴 차량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꼬리 물기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므로 교통법 위반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 국민신고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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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고거래를 여러번 했는데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의 횟수와 거래 형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반복적으로 중고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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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빙판길 넘어져 다칠 경우 가게 사장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가게 사장에게 도로 등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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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종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30,000원, 적성검사 만료 일자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자격 취소 처벌을 받게 됩니다. 2종 운전자는 적성검사 기간 초과시 2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 홈페이지 통합 민원에서 중간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혹은 2종 면허증 갱신을 통해 수령만 직접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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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을때 협의 이혼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법률 / 가족·이혼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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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각종 조례 등에서 금지 하고 있으나, 특별히 해당 행위에 위반시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이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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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일정한 소득 별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그 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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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방어의 범위에서 인정이 되지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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