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업무방해의 행위가 되는 위계, 위력의 행사, 허위사실 유포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입니다.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고려 신용 정보에서 보낸 내용증명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반박 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축의금이나 혼수품의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천만원의 현금 증여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으로 오토바이의 인도 주정차는 법률 위반으로 수시로 단속과 신문고 등을 통하여 신고에 따른 단속과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해당 당사자가 엄격하게 법률로 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협약 등을 맺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숯불의 이용 약정과 에어바운스 반납의 약정은 별개의 약정으로 에어바운스에 대한 분쟁을 가지고 숯불 이용 대금의 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펜션 주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의 죄책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구체적인 식품의 원료와 함량에 대하여 표시와 다른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의 주신 사항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행위가 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