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착 지연에 따른 약관상의 일정 지연 손해금 이외에 확대 손해 등의 범위 (사업 기회를 놓친 경우의 그 확대 손해를 말합니다.) 등까지 손해배상의무가 확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쌍방 폭행 행위를 한 것으로 싸움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린 경우에도 폭행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로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등의 가입시에 깡통 전세 등과 같이 즉시 매매가 이루어 지는 부분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는 법안 등이 있어야 하고 세금 관련 체납 등이 된 경우 이전등기 등의 제한이 있는 등 제도적 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나 관공서에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는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이나 위기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 1600-9582(구호빨리)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 입원은 입원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행정 기관 의뢰로 이뤄지는 입원이고 응급 입원은 행정 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이루어지며, 급박하게 자, 타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경찰이나 구급대원의 후송으로 이뤄지는 입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미법의 미란다 원칙은 변호사 선임, 체포 사유, 변명의 권리 등의 고지를 체포 시에 미리 고지하여야 하는 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미리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 중요 내용 부분을 제외하고, 저작권자가 홍보 목적으로 리뷰 영상 등에 대한 제재를 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받지만, 아동수당을 7세 미만인 자녀에게 지급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고 하여도 근로소득을 받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여 납부하는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