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번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오늘 전해듣기로

친구가 기존에 음주운전 두번 한 이력이 있는데

오늘 또 걸렸다 8개월 징역일꺼같다 라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징역 인지 궁금합니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징역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는바, 이러한 판결취지상 기계적인 삼진아웃제 적용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징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