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경찰청 벌금 사이트(이파인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녹색, 황색, 점멸신호 시에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0km/h 미만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합니다. 이에 반하여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등은 일단 차량 등록 원부의 소유자를 바탕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당사자는 이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양육비 청구는 구체적인 법원의 판결, 양육비 관련 지급 협의로 구체적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 아직 청구 채권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시효에 관계 없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타인의 대화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는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청구를 상속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근친혼을 금지하고 법적으로 금지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1. 공시송달 신청서[「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제1조]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 예금 채권의 압류 등과 신용카드 이용 계약은 별개로 신용카드사와의 신용 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은행 예금 채권이 압류가 된 사실만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에 바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나 채무의 불이행, 연체 등으로 지속 신용 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신용거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 처벌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득재산인 채무 등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계비속 등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고, 상속포기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