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중인데 법무사가 1년넘게 질질끌고있는데요

Question

개회중인데 법무사가 1년넘게 안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무사한테 계속 통화하고 부탁하고 하고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하겠다라는 말만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신고할수 있나요??

다를 법무사로 바꾸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임계약서를 보시고, 계약해지 후 다른 법무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임 사무인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이행 청구를 하시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보수를 반환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