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방조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경우라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이외에 소송 행위나 형사 고소 모두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대리 등은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터널에서는 흰색 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 차가 없는 경우에도 차선 변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셔도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시의 경우, 개정 조례에 따라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파 수도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서울시가 모두 부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게임상의 재화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성립하는 사기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상의 재화가 재산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한 피해가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로 범죄로 규정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층간 소음을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의 여론 등의 대부분의 공감대를 얻어 현재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는 점에 있어서 소년법에 있어서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의견이 상당하므로 소년법의 개정안의 발의 등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