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기망에 따른 재산의 편취가 인정되는 경우인지 등기부 등본 등과 거래 내역 등을 기반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실이 있다면 해당 미성년자의 관리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업체가 가입한 부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으로 부보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약 부득이 도장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서명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이 무엇인지 신청한 당사자 변호사 등이 있다면 그와 확인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범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명으로 고소가 진행 될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주로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익명 게시판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환불 규정 등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 권고안이기는 하여,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당한 약관인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과실이 질문자에게 있고 택배사가 정확하게 기재한 바대로 배송한 점이 있다면 택배사에 그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주소지의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전월세로 볼 수 있는 바 ,임대차 계약상 대개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월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