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판결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거나(집행유예),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때(선고유예)는 물론,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사후적 경합범으로 고려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의 적용에 따라 최고 이율 연 25프로를 넘은 이자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벤트 회사의 사전에 약정이나 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판매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시공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고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수결의 단점으로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발의 개정안의 제기 가능 수를 낮추는 경우 등과 소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량적인 기준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 ②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사법에 따라 훈련중 등으로 복무중의 사망에 대해서 순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5. 6. 2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위임계약의 위반 사유인지 확인하여 위임사무의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의 포기는 전부의 포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의 납부 대상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8. 백사장에서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 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위반시 과태료 5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