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추정해보면 이미 해당 토지가 우선 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어서 압류 등의 실익이 적어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성 주차 전용이나 기타 서울시 교통수단의 여성 전용 좌석 등에 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특례시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특례시가 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사무 범위 외에 광역적 행정수요에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특례)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국내의 사이트에서 한국의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중국내의 회사나 중국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어서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과 민사적인 부분이 별개이며, 형법에서도 사기의 경우 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전용 공간인 집안 화장실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안내 등으로 자제를 방송하여 협조를 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퍼스피커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얻을 수 있는 음향을 송출한 경우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식당 점주의 판단에 따라야 하나 음식 등의 제공이 이루어 지고 이에 대해서 취식을 개시한 경우로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여러가지 범죄를 함께 저질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범죄를 단순 합산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흔히 말하는 리셀러 행위 자체가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점 매석으로 전부를 매집하여 시세 조작 등의 시장교란행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