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저에게 욕을 한 사람을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상에서 저에게 부모님 욕을 한 사람을 신고가 가능한가요?

1:1 대화채팅이 아닌 전체 채팅입니다.

1:1로 대화한 것이 아니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발언이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전체 채팅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