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저에게 부모님 욕을 한 사람을 신고가 가능한가요?
1:1 대화채팅이 아닌 전체 채팅입니다.
1:1로 대화한 것이 아니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발언이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전체 채팅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