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신고의무자(25개 직군)「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양육비의 증액 청구심판을 제기할 여지가 있고 위의 질문자 역시 본인의 사정,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하여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로 간주되는 가족 간의 송금 등에 있어서 비과세 범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중적인 음식만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특별한 조리법이나 발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조리법 등의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부 조리법 등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 벌집 삼겹살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살펴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사고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으로 분류가 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5분 초과시 과태료 부과 될 수 있고 주차는 일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 등을 하여야 합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는 관할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운행해야 하고, 정기검사 등을 통해 차량상태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편의주의를 취하여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기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이른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요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기소유예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인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고,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만 수사목적으로 해당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