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며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입니다.※ '10.7.1일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당사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지고 있으나 내란죄까지는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위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두는 처벌을 말합니다.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 하게 됩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각하가 된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설정이라는 점이 무엇인지, 담보권 설정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티비 등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정상 작동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항만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구형량이 상당한 것으로 집행유예 등은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예상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통신판매 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7일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위와 같이 기망적으로 판매를 한 경우라면 철회 및 수령 거부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매매를 강요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사용하고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나 다른 장소에 반납 한 경우가 처벌 대상인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