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 행위가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 센터의 분쟁 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분실 카드 등을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며 영화 등의 허구 상황일 뿐,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 등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고 소리를 옮겨 자막을 만드는 것은 불법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 자막 역시 2차적저작물로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것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시간 등의 실익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견인차가 주황색 이외의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되었고 2022년 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여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를 물어 볼 여지는 있지만 관리 권한등 도 있어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공판 단계에 구형단계까지 있어서 도움을 드릴 사항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 해당 소방관이나 경찰관과 합의를 보실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