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어떠한 형태인지 등을 확인하고 통장사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물건인지에 따라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재가공 후 판매가 가능한지는 실제 수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을 특정하여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행위는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즉 피고의 다른 재산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폭행죄로 죄책을 지게 되며 초범인 경우 대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사기밀보호법에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로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고, 로비라고 하여도 금전 수수 등이 있다면 이는 뇌물에 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야간에는 비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등의 영상 촬영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기타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금지 장소(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원전 주변)→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3) 150m 이상의 고도→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비행시 금지 행위-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기체가 충돌할 경우 인적·물적피해 위험이 매우 높음-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될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중요한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형사 고소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