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LMO법이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청구하는 측에서 해당 공사로 인한 타일의 손상인 점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해당 공사로 인하여 타일에 손상이 된 것임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등이 CCTV 등으로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의 증언 및 다른 제3자의 증언도 피해자의 증언을 들은 전문으로 증거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2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심 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신 것으로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보행자 유무를 떠나 일시 정지를 하고 상황을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우회전 시 보행자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관련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관련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혈중 알콜농도의 기준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다릅니다. 0.08% 이상 0.2% 미만 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면허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