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취폭행자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얼마전에 주취폭행을 당했습니다. 뺨을 세대 맞았는데 다음날부터 죄송하다고 합의 부탁드린다고 계속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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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뺨을 세대 때린 정도이므로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의 정도, 상대방의 전과유무를 보고 판단됩니다. 초범이고 큰 피해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폭행죄로 죄책을 지게 되며 초범인 경우 대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