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겠다는 법적 경고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단순히 1퍼센트의 지분이 있다고 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처벌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에 따라 적절한 추가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관 출입문 이외의 복도 등은 공용부분으로 전용 부분은 아니므로 별도의 문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 공용부분을 전용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로포폴, 본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만 하는 마취제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지속 사용 시 의존성 및 환각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향정약품의 이용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 1회 위반시 단순 경고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중고물품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폐기 물 등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결격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쌍둥이가 대리 시험을 치루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5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실종(부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등이 판명되어 실종(부재)선고의 취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