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이후 이익이 분배되지 않거나 투자금의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고 하여 모두 사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여 투자행위와 기망, 기망에 따른 투자금의 편취가 있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출석 요구 등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강제수사는 아니지만 중요한 참고인이라면 출석 요청서 등의 발급 되고 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요구 또는 피의자 전환이 될 여지도 있어서 사안을 잘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문을 받은 경우, 배상명령결정에도 항소를 한 것인지 본인의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소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더사, 밴더대리점이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정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무서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 사기 등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거 등의 관계를 정리하여 기망과 편취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지 단순히 투자나 이익금을 배분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사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어느 일방만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이지 합의 의사 없는 자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노래방 이용 중 파손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 대상 PC방 영업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나 해당 PC방에서 도박 등의 행위, 환전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인인 주거의 평온성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종 준수사항은 비행금지 구역이나 비행의 방법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