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 침입법이 적용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가 주거를 침입해서 따지고 그런적있는데 모르는사람이 저의 의도와상관없이 집안을 신발신고 들어오면 이것도 주거침입이형성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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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동의받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를 배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인인 주거의 평온성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질문자님의 거주지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신발을 신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