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포와 구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장 즉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영장은 체포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소명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지며, 정치적 탄압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은 구속, 체포되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개인이 양도세 과세대상 물건을 이익을 보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으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 역시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공제 항목 등이 없다면 위와 같은 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을 비교하여 납부한 금액이 위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월세 지급액의 전체가 아니라 17%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5%(또는 17%)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의 형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증권거래법 위반 등 증권거래법 제21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①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7.1.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2.4.2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쓰레기 등의 경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 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권 등의 행사로 수리비 내지 청소비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 소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대개의 초범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적절한 합의를 통해 처벌 가능성을 줄이고,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