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대환대출을 미끼로
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고
당시경찰조사도받았으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지금 부당이득금으로민사소송이 들어
왔는데어떻게 대응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답변드릴 수 없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관련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대포통장이용으로 이득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받아 부당이득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당한 이득 즉 법률상 이유 없는 이득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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