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3년이지나서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어떻게하죠?

Question

2019년도에 대환대출을 미끼로

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고

당시경찰조사도받았으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지금 부당이득금으로민사소송이 들어

왔는데어떻게 대응을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답변드릴 수 없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관련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대포통장이용으로 이득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받아 부당이득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당한 이득 즉 법률상 이유 없는 이득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