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명의 아파트가 등본상 비어있게 되면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 해주셔야 좀 더 도움이 될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실 거주지와 전입신고 후 등록 기준지가 다른 경우라면 주민등록법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전청구권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고 어떻게 집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을 미리 알아야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야기가 와전되어 유언비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문 등으로 와전이 되었다고 하여 단순하게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아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 허위사실 적시 등이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 내용이어야 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포차가 무엇이며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포차는 대포차는 명의 이전이 안된 자동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차량 소유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 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포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관련 집주인이 방빼라서 뺐는데 보증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홀덤,카지노 펍,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도박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면 즉 일정한 도박으로 도금을 베팅하고 이에 대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도박죄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 게바라 관련 서적도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과거 공산주의 인사에 관한 내용의 책이라고 하여 모두 국가보안법의 고무 찬양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해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으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품이 파손된 것이지 물품을 안 보내거나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없고 파손된 물품에 대한 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군 모집병 가산점 입력 실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구조공단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디까지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민사 소송 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구조 공단에서 소 제기 및 소송 계속, 변론을 도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