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해 질문이있어요

중고물품을 거래하였는데 판매자가 에어캡으로 포장을 안하고 박스 속에 달랑 물품만 보내서 배송 중 그 물품이 파손되어 왔습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