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게바라 관련 서적도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Question

예전에 교수님께서 대학생 시절 때의 일화를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80년대 당시에는 체 게바라와 관련된 서적을 공책에 필사해서 돌려봤다고 하네요.

지금도 외국 공산주의 인물을 다룬 서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적만으로 바로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술적이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의 내용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과거 공산주의 인사에 관한 내용의 책이라고 하여 모두 국가보안법의 고무 찬양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