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를 하는 것 중에 2심에 해당하는 것이 항소라고 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 제기 하는 것이 항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비 항목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 발급을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 증빙서류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나 분실한 경우라면, 안경점에 문의를 하여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증빙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등을 이용하여 공제 항목 등을 참조하여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를 받아 환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안 및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 대여계약에 있어서 차용자의 명의와 성함이 작성자나 실제 차용자와 다른 경우라면 그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자는 그 부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미 15년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당사자에게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도위반의 경우 구체적인 위반 정도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제한 속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단속범위로 보시게 되며 구간 단속은 평균속도로 제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 제 17조(벌칙)에 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표시∙광고의 유형으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표시광고, ▲비정상적인 표시광고가 포함됩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 사안에서 점유의 이탈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철거 업체 등에서 해당 고철을 수거할 목적으로 한 곳에 모아 둔 것일 가능성이 있고 고철의 경우 재산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