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장에서 고물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주택가 전체를 재개발 지역으로 공사가 한창인데 건물을 부수면서 나온 고물을 옆에 치위두었는데 누구나 들어올수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일부가져가는 사람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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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철거 업체 등에서 해당 고철을 수거할 목적으로 한 곳에 모아 둔 것일 가능성이 있고 고철의 경우 재산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