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및 운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하는데,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이웃들과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녹음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소화 서류 등으로 조회 되지 않는 서류 들 즉 카드 이용 내역이나 기타 보험료 지급 내역 등이 아닌 월세 현금 영수증 등은 이를 발급 받아야 하고 안경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별도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내에서 추가 증빙 등은 상세안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사시에 현 직장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정산을 하시되, 추가 공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을 청구하기는 다소 애매한 금액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의 신청한 경우라면 2주 이내에 정식재판 절차로 민사소송이 진행 되게 됩니다. 정식 재판 절차에서 청구 채권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인신을 구속,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장을 사전에 신청하여 발부 받아야 하는데 긴급 체포는 그 긴급성에 기하여 영장주의의 예외인 점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하여도 사후영장은 반드시 48시간 이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