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취, 유인하여 살인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는 범죄 행위 로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별개로 계약 종료로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에 관계에 있어서 이에 따른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지연 손해 등 손해배상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연간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포함한 300만원 통합한도 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적용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서, 공연(2018.7.1.)박물관 미술관(2019.7.1.)신문구독료(2021.1.1.)영화관람료(2023.7.1.)＊영화관람료의 경우 23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공제율과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금액의 30%(최대공제한도 300만원)(문화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통합한도 적용)신용카드 등 사용분(300만원) +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통합 300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신 후에 미리 보기를 통해 대략적인 환급, 추징 등의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 28. 까지 정산을 하여 신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개 3월 부터 급여 지급시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리 홈택스 등의 간소화 절차 및 미리 보기 등의 기능으로 정산 결과를 미리 보기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목적, 범위 등을 고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미성년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도 배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