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는 길에 다쳤는데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되는데 혹시 회사 가는 길에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출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아래 세 가지 요건 즉,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 산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