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배경 음악에 대해서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릴스 등의 음악으로 올리는 경우에 짧은 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고,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상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실무적으로는 진단서의 전치 3주 이상 부터는 상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관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화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 배포 하는 경우 중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형사 처벌 및 민사소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거짓 등으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무원 사칭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거짓말 행위 자체가 처벌을 받는 경우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신 후에 수사결과로 무혐의 등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오로지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를 나아갔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 즉 절도나 횡령 기타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위법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 하나 위의 경우 가족인 점, 그 의도가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주와 신속하게 파손된 물건에 대한 합의를 마치시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셔야 기소유예나 기타 처벌의 정도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 강서구의회에 ‘어묵꼬치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고, 이는 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폐기나 교체를 구청장이 계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강서구 의회에서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