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가려 받는 가게에 소비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별다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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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서명을 약식으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급적 날인을 하셔서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는 방법도 (전자서명 가능)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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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절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의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인지, 현행범 체포인지 등에 따라 일단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행이 된 경우라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일차로 받고 추후 경찰서에 사건이 입건되는 경우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이후에 검찰 처분 등을 거쳐서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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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연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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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근처 공원에 노숙자가 나타나 상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숙 자체가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관련수사나 조치를 바로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위기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밀집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 연중 365일 거리상담, 시설입소 안내 및 현장조치- 산재지역 : 자치구별 취약지역 상담반 운영○ 일시보호서비스 : 월 20일(최대 30일) 이내 일시보호 - 운영기관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코로나19로 인해 '20.3월부터 최대 60일 이내 보호○ 위기대응콜(1600-9582) : 위기노숙인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응급보호○ 정신건강팀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전문상담 및 재활지원○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운영 : 종교단체 등 무료급식단체 실내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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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만 이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서류 즉 카드 사용 내역 등은 간소화 서비스로 증빙이 가능하나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불러오기 등이 되지 않는 의료비(안경 구입비 등)은 안내에 따라 직접 확인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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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후 받는 금액은 언제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2월 28일까지 각 회사에서 정산 서류 등을 정리하여 신고를 하고 이에 정산 환급 등은 대개 2월이나 3월 급여액에 반영하여 추징 또는 환급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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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냈었다가 폐업을하고 직장생활을하는데 궁금한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2년 도중에 폐업을 하신 경우라면, 연말정산에서는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급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시고, 추후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에 관련 사업 소득을 함께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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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 근무 중이시라면 연말 정산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를 통하여 하시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측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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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하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지방세에서 세액, 소득 등을 공제 한 후 정산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급여의 성격을 띄는 경우 보너스, 성과급 등도 근로소득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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