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민사,,에대하여,,궁금합니다,,

Question

피의자가사기죄로 구속되어잇는상태에서 민사소송을햇는데도,,합의를 안할경우는에 후속조치는 어떻게진행이돠나요?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합의가 될 경우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아도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민사상 청구에 의하여 임의로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