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기기 공급 계약상의 하자 보수 기간을 만료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연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하자의 경우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 절차의 경우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친 사건은 비록 벌금형이 선고 되더라도, 범죄기록(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기량이 50cc미만인 오토바이는 대부분 정원이 1명, 그 이상의 오토바이는 정원이 운전자 포함 2명입니다. 이를 위반해 정원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영상의 자막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자막 만으로 바로 음란 동영상이나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른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싸움을 한 경우 누가 먼저 도발한 경우나, 때린 횟수와 상관없이 상호에 대한 폭행행위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질문자는 상해죄로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한 폭행죄 보다 더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으로 배우자 분께서 근로소득으로 연간 500만원 초과이시기 때문에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는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고 회사가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별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라면 종합 소득세에 신고할 세금 자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15.4%), 거래세(0.25%)가 부과되며 거래시 배당시 원천징수되어 납부 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15%), 양도소득세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거래세는 매도시 0.00221%의 거래세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