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 법에 따라 법무사는 아래의 사건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위 소년법 규정에 따라 심리는 비공개 원칙이나 법원에 참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는 있으나 진술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 탄원서의 형태로 관련 서면을 제출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채무액에 대해서 일정한 연체 조건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며, 이는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되고,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연말 정산은 1월 15일 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내려 받기 하여 회사에서 최종 신고 등을 하고 정산 결과는 3월 경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1년 동안 쓴 금액의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됩니다. 한편, 한도는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21년·'22년 기부분은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급여액과 세액, 기타 공제 관련 사항을 살펴 각종 한도와 환급 내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