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간에 사기를 당하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게임 아이템도 재화로 처리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즉 사기를 당한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으며 게임아이템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게임아이템도 경제적 가치있는 재화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게임상의 재화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성립하는 사기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상의 재화가 재산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