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계량기 동파 시 관할 시가 비용을 부담한다는데 맞나요?
지속된 한파로 구옥이나 복도식 아파트의 수도계량기 동파 소식이 심심치않게 들려오는데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됐을때 관할 시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던데,이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맞다면 어떤 전제조건이 붙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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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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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개정 조례에 따라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파 수도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서울시가 모두 부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