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윗집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야간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시는 것은 고려해보실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윗집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가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로 범죄로 규정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층간 소음을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